누수피해 보수 및 배상책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보수
아파트등 공동주택 누수피해 보수 및 배상첵임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규정
공동주택의 범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동주택 관리 규약 관련 규정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 책임 관련 규정
공동주택 종류와 범위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200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 범위 관련 규정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축법
第2條 (定義)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의2. "建築物의 用途"라 함은 建築物의 종류를 유사한 構造ㆍ利用目的 및 形態別로 묶어 分類한 것을 말한다.
2의2. "建築物의 用途"라 함은 建築物의 종류를 유사한 構造ㆍ利用目的 및 形態別로 묶어 分類한 것을 말한다.
② 第1項第2號의2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하되, 각 用途에 속하는 建築物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單獨住宅
2. 共同住宅
3. 第1種 近隣生活施設
4. 第2種 近隣生活施設
. .
. .
2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1. 單獨住宅
2. 共同住宅
3. 第1種 近隣生活施設
4. 第2種 近隣生活施設
. .
. .
2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