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 상가건물등 집합건물의 위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보수 및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주택법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관리 규약,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등의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